[홍남기 사퇴]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 대주주 요건 3억 논란 때문?

[홍남기 사퇴]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 대주주 요건 3억 논란 때문?

 

안녕하세요. 심플 머니입니다.

 

여러분 홍남기 부총리 다들 아시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강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중 대주주3억 원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기준으로 삼고 , 또한 이에 더해 가족 합산까지 실행하려고 하여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죠?

 

단순히 예를 들면 , 친인척 포함해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3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22%~33%가량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듣고 나서 가족 합산은 폐지했지만 ,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결국 , 기존 대주주 요건인 10억을 유지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출처: 홍남기 부총리 사진 - 연합뉴스

 

 

 

사실 , 작년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15억에서 1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국가 재정이 부족하기 시작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1)  가족 합산 제도와  (2) 대주주 양도 상속세 요건을 작년에 낮춘 10억에서 3억까지 낮추려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식을 하는 분들과 수많은 경제인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1) 가족 합산 제도:

 

먼저 가족합산 제도에 대해 말하자면 , 친인척을 모두 합산해서 한 주식을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제도 입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제도이죠 , 이렇게 양도 소득세를 안 내려면 가족은 물론 친인척까지 호구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 엄청나게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3억 원

 

두 번째로 대주주 상속세 요건이 3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연말에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게 되고 , 그로 인해 주식시장(KOSPI , KOSDAC) 이 침체될 것이 뻔히 에상되기 때문이죠.

 

애초에 3억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라는 말이 어불성설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400조 정도 되는데 그중 3억은 0.00075%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대주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식투자자는 8만 86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던진다고 생각하면 , 유례없이 주식시장이 하락할게 뻔히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지와 홍남기 부총리를 해고시키라는청원이었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지 + 홍남기 부총리 해임 청원

 

 

 

 

이러한 논란에 홍남기 부총리는 "갑론을박이 2개월 간 전개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 지고 사직서를 오늘 제출했다"라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처럼 10억 원을 유지하는 걸로 고위 당정에서 결정했다"라고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려를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대주주 양도세 3억 원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 사라진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동학 개미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유동자금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을 활발하게 만들어놨는데 초 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다행입니다.

 

 

 

심플 요약 

 

1. 홍남기 부총리가 가족 합산 제도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고 함.

 

2. 이에 대해 비판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가족 합산 제도는 폐지했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은 3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힘.

 

3. 여전히 주식투자자와 국민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심지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지와 홍남기 부총리 해임 국민청원까지 올라옴.

 

4. 2020년 11월 3일 오늘 , 홍남기 부총리가 이에 대해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함.

 

5.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